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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, 3년간 근로활동과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?
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:
- 근로활동 중단: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.
- 소득 기준 초과: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를 초과하는 경우.
- 저축 미납: 본인 저축금을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한 경우.
- 의무교육 미이수: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.
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: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
- 기타 사유: 압류, 가압류,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.
이러한 경우,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며,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예외 사항을 확인해보자
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적립 중지를 신청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:
- 군 입대, 임신·출산, 육아휴직: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신청 가능.
- 실직, 질병 등: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 신청 가능.
적립 중지 신청은 해당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지자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, 승인된 경우에 한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.
중도 해지 방지를 위한 계좌 유지 꿀팁
1. 근로활동 지속하기
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 유지 조건 중 하나는 *‘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는 것’*입니다.
- 일용직, 아르바이트, 프리랜서, 자영업 등 모든 형태의 근로가 해당됩니다.
-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
- 월평균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의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소득은 25년 4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
→ 단기 근로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,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.
2. 정기적인 저축금 적립
매달 10만 원~50만 원 사이의 본인 저축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합니다.
- 10만 원 이상 적립해야 정부의 매칭 지원금도 함께 적립됩니다.
- 자동이체 등록을 활용하면 저축 누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합니다.
- 경제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, ‘적립중지 제도’를 활용하면 정부지원금 미지원 상태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총 중지 기간은 일반 사유는 6개월, 육아휴직·출산·입대 등의 특별사유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.
3.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
계좌 만기 또는 중도해지 전에는 반드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재무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,
- 자산형성포털이나 지역 광역자활센터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.
→ 교육 미이수 시, 만기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조기 수강이 유리합니다.
4.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만기 시점 혹은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는 적립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계획서를 의미하며,
- 청년의 자립과 자산형성 목적에 맞게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됩니다.
- 제출은 만기해지 신청과 동시에 [자산형성포털]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5. 유지 소득기준 관리
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%를 초과하면 계좌 유지에 제약이 생깁니다.
- 2025년 기준 1~3인가구는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여야 유지 가능하며,
- 중도 소득 증가가 발생하면 사전에 **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(1522-3690)**를 통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→ 장기적인 소득 상승 계획이 있다면, 적립중지 제도나 자발적 해지 전환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1.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2. 근로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2. 실직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이 없어진 경우, 지자체에 적립 중지 신청을 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Q3.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3.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Q4. 자금사용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A4.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적립 중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5. 군 입대, 임신·출산,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, 지자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므로, 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,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시에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